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로 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로 발급함(제16조제2항)

3.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4호                   2018.  6.  15. 결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을 “소속”이라고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산운영책임관”을 “해당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장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제4장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제16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특칙) ⓛ (생 략)	제16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특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적 등ㆍ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발급자가 된다.	② --------------------------- ------------------------------ ------------------------------ ---------해당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

신·구조문대비표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